스킵네비게이션
도시정비의 미래상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도시기능의 보존·회복·정비 차원에서 정비구역 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기하는 계획임.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과 부문별 계획중 도시·주거환경의 정비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며, 특별시·광역시·시 단위로 수립하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유형별 정비구역 지정대상과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정비기반시설 기준, 개발밀도 기준, 정비방법 등 정비사업의 기본원칙 및 개발지침을 제시함.
정비사업이라 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함.
| 구 분 | 정 의 | 지 정 요 건 | |||
|---|---|---|---|---|---|
| 주거환경 개선사업 |
주택 재개발 사업(1만㎡ 이상) |
주택재건축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
| 노후·불량 건축물 |
ㅇ공동주택 : 1985.12.31 이전 준공건축물 ㅇ단독주택 : 1990.12.31 이전 준공건축물 ㅇ기존무허가건축물 |
50% 이상 |
50% 이상 |
ㅇ공동주택지역 재건축 - 건축물의 멸실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지역 - 재해 등의 발생으로 신속한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로서 300세대이상 또는 1만㎡ 이상인 지역 - 3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밀집지역으로 안전진단 실시결과 2/3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판정 받은 지역 ㅇ단독주택지역 재건축(200호 이상 또는 1㎡ 이상) -노후·불량건축물이 2/3 이상이거나, 1/2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이상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3/10이상인 경우 |
ㅇ상업·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
| 무허가 건축물 |
ㅇ기존무허가건축물 : 1989.1.24 이전 건축물 ㅇ신발생무허가 건축물 : 그 외 무허가건축물 |
20% 이상 |
- | ||
| 호수 밀도 | ㅇ1ha당 건축된 건축물의 동수 | 80호/ha 이상 |
70호/ha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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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접도율 |
ㅇ폭4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 비율 | 20% 이하 |
3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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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소·부정형 · 세장형 필지율 |
ㅇ과소형 : 90㎡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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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위에 요건에 해당하는 다음의 건축물
1.「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3.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다음의 건축물
1.준공된 후 20년(시·도조례가 그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그 연수)이 지난 건축물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3.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함)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다음의 시설 :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사업시행계획서에 당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
○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및 다음의 시설
-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의 토지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토지중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토지 2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안에 소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729-4421~4) / 최종수정일 : 2009-03-05 / 열람횟수 : 782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