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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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제안을 받아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불 합리하고 지나친 규제로 인해 생활불편이나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은 각종 행정규제를
신고하여 주시면 적극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와 관련이 없는 단순한 진정, 민원, 건의 또는 질의와 관련된 사항은 "성남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라고 생각하시는 내용과
문제점등을 게재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확인, 증명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등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직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신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명의대여금지 등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사실행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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