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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이 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5. 5]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1.3, 2010.2.4]
• 1.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2.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 3. "복합민원"이라 함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 · 훈령 · 예규 · 고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 · 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 · 인가 · 승인 · 추천 ·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
• 4.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 5. "무인민원발급창구"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된다.

제2장 민원사무의 처리

제4조(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

•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 · 공정 ·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사무처리의 원칙)

• ①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관계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은 관계법령등에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하거나 그 민원사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과금 등의 미납을 이유로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 ③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처리기간의 계산)

• ①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근무시간으로 한다.
• ②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주 · 월 · 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민원사무편람의 비치)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편람을 비치하여 민원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민원의 신청)

• 민원사항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 · 전신 · 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제9조(민원의 접수)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항의 접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 ·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 · 처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직접 이를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 · 여권 ·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초의 민원사항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을 신청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 · 교부)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행정기관이 접수ㆍ교부하여야 할 민원사항을 다른 행정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 · 교부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 · 교부의 절차 및 기관간 송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접수ㆍ교부하는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2조(민원서류의 이송)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서류의 이송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민원서류의 보완 · 취하 등)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사무의 성질상 보완ㆍ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서류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복합민원의 처리)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에 대하여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기관 또는 부서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무를 일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처리결과의 통지)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함에 있어서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의 교부)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사항을 처리한 결과(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항을 포함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되, 수수료 외에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 ·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 ·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사무의 접수 · 교부)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무를 접수 · 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접수 · 교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 · 교부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 ·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①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민원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전심사의 청구)

• ① 민원인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심사가 청구된 민원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가능하다고 통보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결과 통보시 적시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원사항을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항의 처리기관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처리절차 ·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처리절차 · 신청방법 등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1조(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ㆍ고시함에 있어서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ㆍ구비서류의 단축ㆍ감축조정 및 처리절차ㆍ신청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등을 지체 없이 개정ㆍ정비하여야 한다.

제22조(민원실의 설치)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3조(민원사무심사관)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 처리상황의 확인 · 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민원사무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심사관의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 1.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 2. 민원후견인의 지정 · 운영
  • 3.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
  • 4. 민원사항의 심의 · 조정 등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재심의
  • 5.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제25조(민원후견인)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 안내 및 민원인과의 상담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

제26조(정보보호)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제27조(민원사무의 정기조사 · 검토)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사무의 처리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에 따라 소관 민원사무의 구비서류ㆍ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확인 · 점검 · 평가 등)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과적인 민원사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사무의 개선상황과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 점검 · 평가 결과 민원사무의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9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수집)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이를 민원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론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처리민원의 사후관리)

•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31조(국민제안의 처리)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 ·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0012호, 2010. 2. 4] (전자정부법)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 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전자정부법」 제34조"를 "「전자정부법」 제9조"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⑩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